특정이메일법, 전자소비자계약법, 부당경쟁방지법, 전문인력책임제한법

응용정보기술자 평성 30년 가을 오전 묻다
광고와 홍보 목적의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은 무엇인가.

1. 특정 전자메일법(속칭 스팸메일 방지법)
광고와 홍보 등 영리 목적으로 발송되는 스팸메일(특정 이메일)을 제한하고 이메일 활용에 관한 좋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이다.
일본의 법률은 무차별적이고 짧은 시간에 발송되는 광고 등 스팸메일, 프랜차이즈 메일 등을 대량으로 제한해 인터넷 등이 좋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 프랜차이즈 메일(영어:chain letter)은 수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재촉하는 편지(메일)[1]를 말한다. 특히 교묘한 문자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비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도록 재촉하는 편지(메일)[1].
2. 전자 소비자 계약법 규정:
온라인 거래에서 조작 실수로 주문이나 신청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포인트 1:
예컨대 상품 1개를 주문하려다가 컴퓨터 조작 오류로 11개를 입력했을 때 소비자는 민법 오류 규정(제95조)을 유연하게 적용해 사업자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포인트 2:
전자소비자계약법은 계약 성립 시간을 도착을 통지하는 시점(도착주의)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3. 정당하지 못한 경쟁 방지법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과 국제약정의 올바른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경쟁을 막기 위한 법률이다.
부정경쟁방지법(평성 5년 5월 19일 법률 제47호)은 공정경쟁과 국제약정의 올바른 시행을 확보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일본법이다.경제산업성에서 관할하다.
부당경쟁방지법에서는 보호 대상에 대해 행위로서의 제한(금지)을 규정하는 요건을 통해 설정된 권리(상표권, 상호권, 외관디자인권 등)에서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범위의 형태를 보호해 부당경쟁행위를 방지했다.

• dead copy: 완벽한 모조품
4. 전문가 책임 제한법
특정 통신의 정보 유통에 따른 권리침해의 경우 해당 통신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규정한 법률이다.
공급자 책임제한법이란'특정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평성 14년 5월 27일 시행)이라는 정확한 표현이다.
이 법은 온라인상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서 이뤄지는 정보 유통에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프라이버시·저작권·상표권 등)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 홈페이지, 포럼 등 관리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

방지조치 요청권 발송

호출자 정보의 공개 청구권
라고 규정했다.

참조:
https://www.ap-siken.com/kakomon/26_aki/q79.html
특정 이메일 발송의 합리화 등 관련 법률
https://ja.wikipedia.org/wiki/%E7%89%B9%E5%AE%9A%E9%9B%BB%E5%AD%90%E3%83%A1%E3%83%BC%E3%83%AB%E3%81%AE%E9%80%81%E4%BF%A1%E3%81%AE%E9%81%A9%E6%AD%A3%E5%8C%96%E7%AD%89%E3%81%AB%E9%96%A2%E3%81%99%E3%82%8B%E6%B3%95%E5%BE%8B
전자 소비자 계약법은 무엇입니까?
https://www.city.osaka.lg.jp/lnet/page/0000002409.html#:~:text=%E9%9B%BB%E5%AD%90%E6%B6%88%E8%B2%BB%E8%80%85%E5%A5%91%E7%B4%84%E6%B3%95%E3%81%A8%E3%81%AF%E3%80%81%E6%AD%A3%E5%BC%8F%E3%81%AB%E3%81%AF,%E3%82%92%E5%AE%9A%E3%82%81%E3%81%9F%E6%B3%95%E5%BE%8B%E3%81%A7%E3%81%99%E3%80%82
정당하지 못한 경쟁을 방지하는 법
https://ja.wikipedia.org/wiki/%E4%B8%8D%E6%AD%A3%E7%AB%B6%E4%BA%89%E9%98%B2%E6%AD%A2%E6%B3%95
공급업체 책임 제한법
https://www.sonynetwork.co.jp/corporation/isplaw/#:~:text=%E3%80%8C%E3%83%97%E3%83%AD%E3%83%90%E3%82%A4%E3%83%80%E8%B2%AC%E4%BB%BB%E5%88%B6%E9%99%90%E6%B3%95,%E6%97%A5%E6%96%BD%E8%A1%8C%EF%BC%89%E3%81%A8%E3%81%84%E3%81%84%E3%81%BE%E3%81%99%E3%80%82&text=%E3%82%92%E8%A6%8F%E5%AE%9A%E3%81%97%E3%81%A6%E3%81%84%E3%82%8B%E3%82%82%E3%81%AE%E3%81%A7%E3%81%99%E3%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