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2022.02.0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2월 9일부터 입법 예고’ 2021년 9월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됨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파기규정 개선 기술적 특성으로 개인정보의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익명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제... 개인정보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1.01.06 / 2차개정) 주요내용 1) 규제 체계 정비 2)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4) 이동형 영상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 근거 마련 5)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6) 가명정보 처리 관련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추가 [출처]... 개인정보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2022.02.0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2월 9일부터 입법 예고’ 2021년 9월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됨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파기규정 개선 기술적 특성으로 개인정보의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익명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제... 개인정보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1.01.06 / 2차개정) 주요내용 1) 규제 체계 정비 2)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4) 이동형 영상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 근거 마련 5)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6) 가명정보 처리 관련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추가 [출처]... 개인정보개인정보